국민연금 연간 적자 10조 넘는데… 아직도 손도 못댄 공무원·군인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역연금으로,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연금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연간 적자가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 현황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된 상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조 6,040억 원에..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