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 "주택주에 부정적 영향"

2025년 3월,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해당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한 결정과 상반되는 조치로, 집값 급등과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관련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배경

지난 2월,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주요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하며 부동산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해제 이후 매주 상승률이 증가했으며, 3월 첫째 주에는 0.1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다시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 재지정의 주요 내용

이번 재지정은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구역까지 포함하며,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증권의 배세호 연구원은 "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주택주에 미치는 영향

토허제 재지정은 주택 관련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과 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하락 사이클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격 측면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허제 해제 후 한 달 만에 재지정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와 시장 반응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주택주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